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호형 1 김태천 1 김병구 1 오세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3. 2. 1. 선고 2017나10570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국제사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섭외사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도2461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0.1.1.(97),107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도538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5(3)형,693;공1987.12.1.(813),1741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